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받으세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받으셨다면 정부에서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세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이란?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피해금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분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미등록,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를 보는 분

※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자대리 :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

•  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

• 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 기타 법률상담 :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전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온라인 금융감독원  

1. 누리집 접속 후 '민원, 신고'
2. '불법금융 신고센터'
3.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대출을 받기 전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대출받기 전 

• 저신용자는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확인
• 대출 상담 시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조회 
• 정책서민금융상품 확인

2. 대출 계약 시

• 대부계액서 반드시 작성
•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지 여부 반드시 확인

※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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